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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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태철 1 여상규 1 김승호 1 손호철 1 구충서 1 정광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
 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2011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1가합75190 판결
  [국세환급금등][미간행]
   국세환급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118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9하,162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4. 대구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1912 판결
 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7. 18. 선고 2005가합6592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7가합11373 판결
 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나504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02 선고 2006가합25955 판결
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해당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다70974 판결
  환급가산금지급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10.13 선고 2006다43712 판결
 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5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05.12.02 선고 2004가합13918 판결
  ‘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’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